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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전혀 명시되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임용기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총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252024-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협회에서 공지한 '2023~2024년 특별상여금 지급 안내’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는 성과등급에 따라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외부사업성과금을 차감 구간별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조건인 데에 반해, 기간제근로자들은 …일부인정경기2024차별182024-10-14차별시정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정당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3. 8. 원고에 …2023구합732122024-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수산과학 관련 연구 업무 내지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간…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492024-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경비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3. 15. 설립되어 시설…2023구합204339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2023구합76730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관련 규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각서울2024부해2760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기각부산2024부해586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가맹본부의 기만적 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부적법한 계약해지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프레즐 체인 브랜드의 국내 가맹본부이며, 원…2023가단1055152024-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2024. 1. 7.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1. 7.~7. 6.’, 당연종료…기각전남2024부해6232024-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음나. 근로자들에게…초심취소중앙2024부해9842024-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만 6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기각경남2024부해4372024-10-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① 이 사건 노사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2차례 체결한 점, ② 모집공고상 “정규직 채용”이라는 문구가 곧바로 “무기(無期)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일시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22024-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1년 근로계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2023. 6. 12.부터 2023. 12. 31.까지로 정한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52024-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72024-10-04해고부존재/사직
- 법원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본소·반소 사건.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구체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다.2024나11277(본소),2024나11284(반소)2024-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초심 판정 이후에 사용자가 도급인에게 도급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아가 동흥개발이 청산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청산절차 동안 법인격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82024-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규칙 적용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 관련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2011년 7월부터 2013. 1. 17.까지의 중식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명목의 약정급여 부분을 파기하…2020다282711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2…2022구합84017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 인지여부사용자가 2024. 2. 21. 채용사이트에 근로계약 기간을 '채용시∼2024. 3. 29.까지’로 하는 기…기각경기2024부해22472024-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