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 및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파면처분 이후의 임금 상당액 297,329,0…
2017가합326572017-09-21업무능력부족
법원
관리단 대표자의 부당해고로 인한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산시 A 오피스텔 관리단이고, 피고…
2022가단1133102023-03-08수습해고
법원
해고된 직원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 주장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4.부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
2015노1702016-06-09경영상해고
법원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유노미아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5,418,8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유노미아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
2016가합586542017-11-23기타
법원
재건축 조합 이사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
2015고정272015-06-05비위행위
법원
요양원 대표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
2024고정702024-07-25비위행위
법원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음. -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
2015가합1021932016-10-07기타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유죄,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근로조건…
2020고정12602021-01-28기타
법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
2016고정43242017-07-05비위행위
법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
2016가합40232017-06-0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최저임금 미지급, 금품청산의무 위반,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
2023고정3712023-10-04비위행위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부적법 가처분 신청 및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부적법 가처분 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함. - 원고의 피…
2015가단5220072016-08-24무단결근/태만
법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권한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20. 1.…
2023나728982024-06-13수습해고
법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
2015구합802222017-01-12무단결근/태만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23고정672023-11-08기타
법원
조종사 훈련비 상환 약정의 근로기준법상 유효성 및 상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훈련비 상환 채무액을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중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부분을 제외…
2017나2026803(본소),2017나2026810(반소)2018-07-13전보/인사이동
법원
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채용 기회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제2채용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손해배상액 산…
2020나143552022-01-27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체결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2015고정3202015-08-18경영상해고
법원
부당 전보발령의 무효 확인 및 대기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F, G, L, M, N, O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L, M, N, O의 대기발령 무효 확인 …
2016나20191122016-11-30전보/인사이동

← 이전5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