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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사 근로자성,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76,35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근로소득세 …2015가단25197(본소),2016가단201028(반소)2016-10-21업무능력부족
- 법원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26,728,7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2015가단56907(본소),2015가단238761(반소)2017-05-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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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2018고단1833,1928(병합),4098(병합),6391(병합)2019-02-18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신청인과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 제공을 대가로 지급되는…기각전북2024부해4092025-0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로부…기각경남2022부해3582022-10-26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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