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6가단78388 판결 임금등

2016가단78388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함. 2016. 2. 22. 원고는 피고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2016. 3. 19. 마지막 출근 후 2016.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E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기 시작 함.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함.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500,000원, 2016. 3.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일) 법리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합의해지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6. 2. 22.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2016. 3. 19.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및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발송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는 2016. 4. 1.에 해지 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 포함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35,930,7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연차수당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4.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 함. 2016. 2. 22. 원고는 피고에게 3월 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2016. 3. 19. 마지막 출근 후 2016. 3. 21.부터 출근하지 않 음. 피고는 2012. 2.부터 원고의 급여 중 일부를 E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하기 시작 함. 원고는 2016. 4.경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 함. 이 사건 소 제기 후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6,500,000원, 2016. 3. 급여 중 미지급금 명목으로 1,930,70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퇴직일)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수리하면 합의해지되고,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경과 후 해지 효력이 발생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6. 2. 22.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2016. 3. 19.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오히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 및 출근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사직서를 작성하여 발송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피고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하는 2016. 4. 1.에 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균임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 포함 여부 법리: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성질을 갖는 모든 금품을 합산해야 함. 차량유지비는 차량 보유 조건이나 실비 보조 목적이 아닌, 전 직원 또는 일정한 직급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의 직원들에게 매월 200,000원씩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실제 차량 보유 여부나 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로 보 임.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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