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4023 판결 퇴직금

2016가합4023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원고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 후 퇴직하고,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동방빌딩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샘스, F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 8.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 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정자들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쟁점 : 선정자들이 퇴직 시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 사직원에 "향후 사직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들은 퇴직일 또는 그 무렵에 위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선정자들의 주장은 피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부제소 합의는 퇴직일 또는 퇴직일 무렵에 이루어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 음.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판정 요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근로자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 후 퇴직하고,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동방빌딩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샘스, F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 8.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 함.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정자들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쟁점: 선정자들이 퇴직 시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법리: 사직원에 "향후 사직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들은 퇴직일 또는 그 무렵에 위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선정자들의 주장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부제소 합의는 퇴직일 또는 퇴직일 무렵에 이루어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 음.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근로자의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 쟁점: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 부. 법리: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물적 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그러나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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