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6. 5. 선고 2015고정2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5-06-05 | 2015고정2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해고부존재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이사의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이자 2013. 8. 11.부터 조합 대표자 F의 직무를 대행한 자임.

- 근로자 G는 2008. 1. 1.부터 2014. 3. 13.까지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 피고인은 G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2,866,670원, 상여금 6,000,000원, 퇴직금 5,295,4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 3. 12. G에게 해고통지하며 해고예고수당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 측은 조합의 자금 사정 악화로 임금 등 지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 부진 등으로 지급기일 내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됨. 단순히 자금 압박만으로는 책임 면할 수 없음. 불가피한 사정 판단 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변제 노력 기울이거나 장래 변제 계획 제시 및 성실한 협의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도 고려됨. 즉, 책임 조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급 가능성 부존재 외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회피 노력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합의 재건축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 측이 피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한 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해 논의하거나 장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성의 있게 협의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피고인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적법 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본 · 원문 미확보

공식 원문 미확인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