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선고 2015가합102193 판결 손해배상(기)

2015가합102193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 음. 원고들은 2014. 3.경 피고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 음.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4. 17. 피고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정지, 2014. 4. 25.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050,000원 및 과태료 3,000,000원 부과, 보조금 2,800,000원 반환 명령을 하였 음. 피고는 2014. 4.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경영상황 악화, 행정조치, 건강상 문제, 불통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폐업 및 임금 정산 통지를 하였 음. 영유아 전원조치 문제로 폐업이 지연되다가, 피고는 2015. 2. 2. 재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어린이집 폐업을 신고하였 음. 피고는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7. 해고되었 음. 기장군수는 2015.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30. 어린이집을 폐업하였 음.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 음.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유지하였 음. 피고는 2014. 6.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에 'K유치원'(이후 'M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 11. 21.경 완공되었 음. 피고는 2014. 12. 4. 토지를 분할하고 2014. 12. 5.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음. 피고는 2015. 8. 13.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확정되었 음. 판정 요지 어린이집 폐업이 위장폐업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2. 12. 1.부터 'K어린이집'을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 운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및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3. 9.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 음. 회사는 2013.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하 '이 사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 음. 원고들은 2014. 3.경 회사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하였 음. 기장군수는 2014. 1. 6. 피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4. 17. 회사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3개월 정지, 2014. 4. 25.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13,050,000원 및 과태료 3,000,000원 부과, 보조금 2,800,000원 반환 명령을 하였 음. 회사는 2014. 4. 16.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경영상황 악화, 행정조치, 건강상 문제, 불통의 노사관계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폐업 및 임금 정산 통지를 하였 음. 영유아 전원조치 문제로 폐업이 지연되다가, 회사는 2015. 2. 2. 재차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을 사유로 어린이집 폐업을 신고하였 음. 회사는 2015. 2. 4. 원고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7. 해고되었 음. 기장군수는 2015. 4. 28.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고, 회사는 2015. 4. 30. 어린이집을 폐업하였 음. 원고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6.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되었 음.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 폐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장폐업으로 볼 수 없고 구제의 이익이 없다며 초심판정을 유지하였 음. 회사는 2014. 6.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에 'K유치원'(이후 'M유치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2014. 11. 21.경 완공되었 음. 회사는 2014. 12. 4. 토지를 분할하고 2014. 12. 5.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음. 회사는 2015. 8. 13.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1. 확정되었 음. 회사는 2016. 5. 2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6. 확정되었 음. 회사는 2016. 7. 20.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 7. 28. 확정되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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