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802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구합8022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은, 동 귀금속 가공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1991년 1월 1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년 1월 28일 원고를 장기간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사유로 해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법리 :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뒤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법리 :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2013. 12. 31. 다시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 음. 원고는 참가인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이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은, 동 귀금속 가공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1991년 1월 1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년 1월 28일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사유로 해고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법리: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뒤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2013. 12. 31. 다시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이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 함.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신청자에게 회사 지정 병원에서의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가인이 2014. 1.분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이며,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 간의 희망퇴직 합의 진행 중에도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 음. 2.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참가인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D 자금 40만 원을 안마시술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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