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1. 27. 선고 2020나14355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채용 기회 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해당 사안 확인서에 따른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제2채용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의료비 지원 및 주택자금 이자지원은 제외하고, 기타 급여 항목은 포함하며, 원고 E의 중간수입 추가 공제 및 회사의 책임 제한 주장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7~1999년경 G 주식회사에 입사 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함.

- 회사는 2003. 3. 7.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향후 생산직종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최우선 채용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이하 '해당 사안 확인서')를 교부하고, 원고들은 희망퇴직함.

- 회사는 2011. 1. 1. 제1채용 시 원고들에게 채용 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의 재입사 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됨)

- 회사는 2014년 5월경 '6개월 현장실습 후 정규직 전환 심사' 조건으로 현장기술직 사원 50명을 채용하여 2015. 1. 1. 정규직으로 전환함(제2채용).

- 회사는 제2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모집 공고 및 입사지원서를 발송했으나, 원고 A, E는 지원하지 않았고, 원고 B, C, D은 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함.

- 원고 B, C는 성적 상위 30% 이상이라는 기본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원고 D은 나이 및 젊은 인력 보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함.

- 환송 전 당심에서 회사의 고용의무가 인정되어 확정되었고, 회사는 2021. 3. 16. 원고들을 생산직 1호봉으로 채용함.

- 상고심은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당심의 심판대상은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채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확인서에 기한 회사의 의무는 원고들의 근로 능력이 채용 대상 직종에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 합의가 결렬되지 않는 한 최우선 채용 기회를 제공할 의무이며, 한 번의 불이행으로 소멸되거나 이행불능이 되는 채무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제2채용 시 원고들에게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 입사지원서 등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해당 사안 확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은 회사의 생산직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현장실습이나 특정 성적 기준, 연령 제한 등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가 없음.

- 회사는 제2채용 시 채용 기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행지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