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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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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원직복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833,300원 및 지연손해금을 …
2017가합5173372018-05-10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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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2014. 11…
2017가합18212018-07-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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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부재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
2018노25092018-11-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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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및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임금 등 금…
2018가합47602019-05-0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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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22고정92022-12-0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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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해당 여부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
2014구합753772015-06-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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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효력 및 생계보조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5가합30752019-01-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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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1차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8나510272018-04-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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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30,600,000원을 …
2018가합5718952019-10-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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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
2009누325762012-03-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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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차액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대한석탄공사)는 원고들(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차액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
2020가합512782024-01-2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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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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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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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음.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
2014누581902015-04-2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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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9,0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5가합37022016-04-07수습해고
법원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
2021가합57122023-04-13전보/인사이동
법원
도급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 성립)와 예비적 청구(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8가합5358372019-12-05비위행위
법원
택시 기사의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2. 4. 참가인 회사에 …
2022구합57954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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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8.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
2015나20445172016-06-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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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 봉제업무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의류제조업체에서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은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의 의류제조업 …
2009다514172009-10-2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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