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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과 사업장의 실 운영자인 남○○이 운영하는 다른 학원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142021-01-20근로자성 분쟁
- 법원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2, 2019고단6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손정숙, 송가형(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로 담당변…2018고단1362,2019고단624(병합)2020-02-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17782024-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에 합의해지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4. 7. 18. 본인의 주된 업무와 관련한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해임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신고한 것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402025-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스포츠 강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기각경기2019부해9752019-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건설현장에서 일일 단위 인력을 요청받아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일지 및 출력현황표를 작성하였…기각경기2023부해25142023-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20일 이상 계속 출근하였고, 1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기각경기2024부해46472025-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회사 내 질서문란 유발’,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 훼손’, '상사의 지휘명령…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772024-09-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인사ㆍ채용 업무 담당자로 2022. 4. 채용공고에서 '연구위원(나)급’ 채용을 진행하였음인사규정 시행내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192024-07-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