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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B 이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B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8. 7. 20. 원고를 B의 …
2019구합720212021-01-0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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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학교전담경찰관 D이 학생 E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보고를 받음. - 원고는 D의 …
2017구합587482017-09-22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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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SNS 언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
2016가합5071802016-09-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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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지방토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횡성군…
2013구합28752014-08-2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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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성희롱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2022구합651392023-02-02성희롱
법원
공무원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허위 성희롱 신고 및 악성 댓글 게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
2018구합737372019-08-22직장내괴롭힘
법원
검사의 수사관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검사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5. 검사로 임용되어 201…
2018구합861152019-09-0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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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감사 중단 압박 및 감사결과보고서 축소·은폐·왜곡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 소방장으로 …
2016구합783492017-03-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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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
2017구합14662018-04-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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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2013. 3. 15.…
2017구합888482018-04-2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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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감봉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순경 임용 후 2013년 경위로 승진하였고, 2020년 12월 B기관에서 파…
2022구합516402023-08-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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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의 특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결론을 유지하되, 일부 오…
2016누568772016-12-2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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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의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국제협력단(참가인) D사무소 소장…
2022구합667292024-12-1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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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갑질 행위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2.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2. 7. 19.부터…
2023구합677122024-07-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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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2015가합34282016-11-1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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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대상 폭언, 성희롱 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환경공학부 정교수로 재직 중이던 자임. - B대학교 총장…
2018구합753822019-05-0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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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1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2…
2017누43532017-09-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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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11.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20. 4. 20.부터 2021. 3. 7.까지 중소벤…
2021구합894042023-06-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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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의 중요 내부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라북도 출자 지방공기업으로, 원고는 2000. 4. 19. 입사하…
2014가합79562015-05-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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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익명 이메일 발송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절차 및 양정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9가합113772019-11-2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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