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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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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예술단 단원의 출연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출연정지 2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부터 청주시립예…
2024구합509382024-11-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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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4. 10.부터 …
2015구합601442015-11-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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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원사로, 2013. 5. 29.부터 육군훈련소 B연대 제3교육대 교육…
2017구합1038932018-01-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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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박 관련 비위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원고는 해당 징…
2014누484212014-10-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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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구리시 무기계약근로자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7.부터 구리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2016.…
2017구합342017-10-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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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대리사격 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실체적·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대리사격 지시로 인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경찰서 소속 …
2013구합12982014-01-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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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협력업체 여직원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2014구합115642014-10-3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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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성추행 사건 은폐 및 직권남용에 따른 정직 3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2018구합869792019-06-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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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D병원을 운영하며,…
2017구합560942018-11-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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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통행위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0. 8. 서울특별시 9급 지…
2016구합13942016-07-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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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휴강 및 연구비 중복 수령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로, 2018. 6. 28…
2022가합533392023-1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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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조작 지시 및 조장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2017누499682017-08-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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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의 '조리사 업무능력 부족' 기재 행위가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영양교사가 업무 문서에 조리사의 업무능력 부족을 기재한 행위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적법…
2021구합515102022-0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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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B소방서 직무 관련 신분증 발급, 재난 현장 병증 치료 부서 이동,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중단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피고들에 …
2023구합616922024-01-1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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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사격 표적지 조작 및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31. 순경…
2017구합10022017-10-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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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2016구합647922016-11-1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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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조기퇴근에 대한 강등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2. 2.부터 분당경…
2014구합563602015-04-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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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강등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1.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
2017구합667572018-01-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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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에어건 장난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의 특수상해 불법행위 및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B은 원고에게 기왕개호비 16,90…
2024나1108942025-04-10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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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의 부당 대출 및 사적 금전대차 관련 면직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년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2…
2015나20375712016-09-3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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