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구합64792 판결 정직처분취소

2016구합6479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5.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B팀장으로 근무 중 약 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함.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6. 기각 결정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판단 : 원고의 근무지 이탈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경계 강화' 기간 및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발생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및 지도 입장에 있어 고도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견책, 음주운전은 정직에 해당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여 강등까지 가능했 음.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상훈 감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표창 수상 사실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3항 제5호, [별표 1], [별표 3]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5.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B팀장으로 근무 중 약 3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고 음주운전을 함.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5. 26. 기각 결정을 통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판단: 원고의 근무지 이탈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관련 '경계 강화' 기간 및 '설날 전후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발생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 및 지도 입장에 있어 고도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필요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근무지 이탈(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견책, 음주운전은 정직에 해당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둘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여 강등까지 가능했 음.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상훈 감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표창 수상 사실은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9조 제3항 제5호, [별표 1], [별표 3] 참고사실 원고는 1992. 8. 29. 순경 임용 후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10여 회 표창을 받 음.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그리고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상훈 감경 불허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과 더불어, 특정 직무의 특수성이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64792 판정일 2016.11.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는 1992. 8. 29. 순경 임용 후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10여 회 표창을 받 음.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엄격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그리고 음주운전 비위에 대한 상훈 감경 불허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중요 함.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과 더불어, 특정 직무의 특수성이 징계 양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