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구합1002 판결 견책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10-31 | 2017구합100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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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사격 표적지 조작 및 미등록 차량 운행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위로 승진, 2016. 11. 22.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임.

- 회사는 2016. 11. 9.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22.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법원은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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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1002 견책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광명경찰서장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3. 3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6. 11. 22.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명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10506/a9c7df3b66e7cc98_table_1.jpg" width="1323" height="700" x_position="164" y_position="380" /> 다.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22.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사격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사격 표적지를 조작한 것은 아닌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문담당관, 채점관이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바로 점수 정정을 할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까지 이르게 된 점,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처분의 감경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원고가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가장으로서 8명의 식구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유사사건에서 견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1징계사유 관련 비위행위를 목격하고도 이를 점수로 인정한 C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6172">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광명경찰서는 2016. 9.경 2016년도 하반기 정례사격 훈련계획을 실시하면서 훈련 대상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격 전 총기 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 등이나 대리사격이 나 부정행위 금지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 훈련계획에 의하면, 사격훈련 대상자는 원활하고 안전한 사격훈련이 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고, 사격 완료 후에는 곧바로 본인의 표적지와 점수를 확인하여 특이점 발견시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2016년도 하반기 정례사격 훈련에서 사격 속사 표적지상 탄착 20발 중 5점에 18발, 2점에 1발, 0점(백색부분)에 1발을 적중시켰다. 원고는 0점에 적중시킨 1발에 대하여 교육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점을 담당하였던 C에게 5점에 적중한 것으로 점수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표적지 탄착 구멍을 손가락으로 넓혀 0점 부분에 적중한 탄착이 마치 5점선에 적중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경찰청 훈령인 경찰공무원 사격규칙 제10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실히 사격훈련에 임한 다른 동료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③ 경기남부경찰서는 특수시책으로 '차적조회 생활화'를 통하여 미등록·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는데, 원고는 '2016년도 2월 및 3월 차적조회 실적 우수'로 경찰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미등록·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속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스스로 단속의 대상이 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신뢰를 훼손하였다. ④ 경찰청 예규인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6. 12. 23. 경찰청예규 제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제1호의 성실의무 위반 중 하목인 '기 타' 행위, 제2호의 복종의무 위반 중 나목인 '기타' 행위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징계양정규칙 제8조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⑤ 한편 징계양정규칙 제9조 제1항이 징계감경사유로 표창 등의 공적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받은 표창의 공적이 모두 참작되어 징계양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고도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데,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였고,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 뜨렸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