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8884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8-04-20 | 2017구합8884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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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으로, 2013. 3. 15.부터 2016. 1. 17.까지 지구단위건축팀장, 2016. 1. 18.부터 건축관리팀장으로 근무함.

-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7. 4. 24. 근로자가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행위, 복무규정 위반행위, 경조사 통지행위로 지방공무원법 및 행동강령규칙, 복무조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 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를 의결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5. 15.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842,980원 부과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7. 기각됨.

- 근로자는 2016. 10. 24. 감사관 문답 과정에서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인정함.

- 근로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921,490원 상당의 골프 접대 향응을 수수하거나 골프회원권 할인 구매를 요구함.

- 근로자는 직무관련자 49명에게 외조모 별세 부고를 통지하여 3명으로부터 조화를, 12명으로부터 총 1,250,000원의 부의금을 받음.

- 근로자는 감사 조사 시작 후 종전에 조화/부의금을 주었던 자들을 제외한 8명에게 부의금 650,000원을 반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 모두 인정: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행동강령규칙 제14조 제1항(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복무조례 제8조 제1항(복무규정 위반), 행동강령규칙 제17조 제1항(경조사 통지)을 위반함.

-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행위의 중대성: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및 요구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엄중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 징계양정기준의 적정성: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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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88848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B구청장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8. 22.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3. 15.부터 2016. 1. 17.까지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지구단위건축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 18.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소속 건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B구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건축관리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는 2017. 4. 24. 원고가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의 금지), 제53조(청렴 의무), 서울특별시 B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이하 '행동강령규칙'이라 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서울특별시 B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복무조례'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20303/449e438d2f1caf57_table_1.jpg" width="1323" height="1013" x_position="164" y_position="846" /> <table_bc id="3_1" src="20220303/9a15fbdacb54257f_table_1.jpg" width="1323" height="488"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피고는 위 의결내용에 따라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6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1,842,9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9.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①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개인적인 사교 목적에 따라 대가성 없이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 향응 요구 또는 수수금액은 원고 부담 식사비 등을 제외하면 총 492,323원에 불과하며, 그 밖에 원고가 1,000,000원 이상 금액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도 없다. ②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대부분 부친 병문안, 원고의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 ③ 경조사 통지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경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후 위 통지로 인하여 직무관련자들로부터 받은 부의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④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징계수준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안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가혹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원고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23년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장관급 표창을 2회, 기관장표창을 1회 수상하는 등 공적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10. 24. 공직복무관리실 소속 감사관 O, P, Q에 의하여 진행된 문 답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서 정하는 각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다. 2) 원고의 골프비용 내지 골프회원권 구매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준 D과 E, J, L, N은 각 C건축사사무소, I설계사무소, K, M건축사무소의 임원 내지 직원인데, 위 C건축 사사무소, I설계사무소, K, M건축사무소는 모두 서울특별시 B구에 위치하고 있어 원고의 소속 부서인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의 심사과정을 거쳐 서울특별시 B구청장으로부터 각종 허가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고, 실제로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는 2013. 1. 1.부터 2016. 9. 30.까지 C건축사무소에 대한 1건의 건축허가, M건축사무소에 대한 총 23건의 신축·대수선· 용도변경 등 허가를 한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직무관련자 49명에게 외조모 별세에 관한 부고를 통지하여, 그 중 3명으로부터 조화를, 12명으로부터 총 1,250,000원의 부의금을 각 받았고, 그 때로부터 약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종전에 조화 내지 부의금을 주었던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무관련자 총 8명에게 부의금 65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6274">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장기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았고, 원고가 수수 내지 요구한 향응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위 향응을 수수 내지 요구하고도 별다른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골프접 대 향응 수수 등 행위'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행동강령규칙 제14조 제1항을, '복무규정 위반행위'에 관하여 복무조례 제8조 제1항을, '경조사 통지행위'에 관하여 행동강령규칙 제17조 제1항을 각 위반하였다. ② 특히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행위'는, 서울특별시 B구 건축과 소속 지구단위건축팀장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직무관련자인 건축사무소의 직원 내지 임원으로부터 총 921,490원 상당의 골프 접대의 향응을 수수하거나, 골프회원권 할인 구매의 향응을 요구하였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행동강령규칙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 ③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3]에서 '100만 원 미만'의 '수동적이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해임 이상'의 징계를 정하고 있고(원고의 주장대로 실제 향응 요구 또는 수수금액이 921,490원이 아닌, 492,323원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되는 징계양정기준은 동일하다),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의 향응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재산상 이득의 1~2배의 징계부가금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재산상 이득의 2~3배의 징계부가금을 각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 ④ 더구나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은, 비위의 유형 및 정도,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골프접대 향응 수수 등 행위' 이외에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경조사 통지행위'까지 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 진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⑤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비위행위의 경위 및 횟수, 정도, 태양,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하므로(<case_cite ref="대법원/2005두6447">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6447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단지 원고와 유사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의 정도 등과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