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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를 알선하는 인력회사를 방문하여 소개받아 출근 한 점, ② 출근한 첫날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용역회사의 알선을 받아 출근한 다른 근로자들 …기각서울2019부해23202019-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자의 서버에서 삭제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외부단체 업무지원은 당시 사용자 집행부의 지시 등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132019-10-25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2019. 5. 17. 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5. 20.∼2020. 4. 30.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② 현재 재직 중인 영업부장의 확인서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062019-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충남2019부해5092019-10-25횡령/배임
- 노동위1) 본사 발령 처분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해온 점, 2) 당사자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전후 사정과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출근거부의 문자와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정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기각부산2019부해4082019-10-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관계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02019-10-25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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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6. 24. 사용자가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기각경기2019부해14552019-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1이 근로계약을 2018 10. 8.부터 2019. 10. 7.까지 체결하였고, 심문회의일인 2019. 10. 24.에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각하서울2019부해23002019-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에게 해고 당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가 해고에 앞서 임금 조정을 통한 고용 유지 노력이나 부서 간 합리적인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2952019-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당연퇴직에 해당하는지금고 이상 형의 확정으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해고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선…인정 (구제)전남2019부해3812019-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의 혹은 합의에 의하여 사직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다수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보냈음, ②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각서울2019부해22552019-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지 아니하였고, 근…기각전북2019부해2972019-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19. 1. 23.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는 언어장애․기질성 기분장애․기타 혈관성 치매의 질환을 가지고 있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9102019-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19. 9. 4. 오전 김○○ 소장이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① 2019. 9. 4. 오후 김○○ 소장이 근로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해고의 의사표…기각경기2019부해20502019-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3개월, 1개월(2019. 7.)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판단: 가. 기간의 정…기각경기2019부해20322019-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② 사업 또는 업무가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이라는 등의 특별한…기각경북2019부해5532019-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8. 5. 25. 사용자에게 2019. 5. 31.자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는 퇴직 당시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고 쉬고 싶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직서상 근로자…기각서울2019부해22872019-10-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