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24 | 2019구합5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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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갑피작업자와 저부작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2018. 3.경 해당 사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2.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근로자의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증을 하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공장장 F의 증언에 따르면, 2018. 2. 26. 오전 근로자의 배우자 E로부터 참가인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0663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06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10-24 | 2019구합50663 granted 법원 판례 자발적 사직 여부 사직 의사표시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상시 근로자 수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구두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24. 근로자에게 고용된 구두 패턴작업자임. -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7. 근로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3. 해당 사안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당 사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갑피작업자와 저부작업자는 근로자의 구두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로자는 작업의뢰서를 통해 작업 지시, 작업량 및 기한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배정된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일정하게 출퇴근하였고, 해당 사안 사업장의 재료와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여 사실상 작업 장소가 고정됨. - 제3자 사용은 드물게 이루어졌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아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음. - 해당 사안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무하였고,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 근무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상시 근로자 수 및 해고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두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24. 원고에게 고용된 구두 패턴작업자임. - 참가인은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7.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3. 이 사건 사업장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된다는 이유를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음. - 기본급/고정급 부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갑피작업자와 저부작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2018. 3.경 해당 사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2.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근로자의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증을 하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공장장 F의 증언에 따르면, 2018. 2. 26. 오전 근로자의 배우자 E로부터 참가인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 - 법원의 판단: - 갑피작업자와 저부작업자는 원고의 구두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는 작업의뢰서를 통해 작업 지시, 작업량 및 기한을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음.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배정된 작업을 마치기 위해 일정하게 출퇴근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재료와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하여 사실상 작업 장소가 고정됨. - 제3자 사용은 드물게 이루어졌고,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아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감수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았고,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음. - 이 사건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무하였고, 스스로 그만두기 전까지 계속 근무함. - 기본급/고정급 부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갑피작업자와 저부작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을 포함하면 2018.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이 적용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62235 판결 2.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소송에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주장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근로자의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증을 하면 충분함. - 법원의 판단: - 공장장 F의 증언에 따르면, 2018. 2. 26. 오전 원고의 배우자 E로부터 참가인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대체 인력을 구하기 시작함. - 참가인은 2018. 2.경부터 허리 디스크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녔고, 원고가 사직 의사표시 시점으로 특정한 2018. 2. 26. 직전에도 병원 방문으로 조기 퇴근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 이는 참가인이 건강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함. - 참가인이 2018. 3. 2. 17:00경 E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말했을 뿐, 해고나 부당함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오히려 동료 J이 '송별회'라고 하자 '맞다'고 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임. - E가 2018. 2. 26. 오전부터 대체 인력을 구한 점도 해고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함. - 이 사건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수제화 제조업계는 이직이 잦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자의로 퇴사 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사직서 부재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부정할 수 없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2018. 2. 26. 오전 원고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후임자 고용을 위해 2018. 3. 2.까지 근무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기본급/고정급 부재,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이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사직'인지에 대한 증명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주장할 경우 근로자는 '사직'을 추단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의 반증만으로 충분하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도,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참가인의 사직 의사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인용함. 이는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당사자의 진술, 행동, 주변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