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10-24 | 2019구합1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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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 여지가 없음.
- 판단:
- 해당 처분(사직원 수리)이 2015. 8. 6. 있었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5. 8. 25.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사직 의사의 철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철회 가능 시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사직 의사표시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이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사직 처리의 안정성을 강조함.
- 또한, 의원면직 처분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소극적 행정행위임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진정한 의사 확인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
- 공무원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직 처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사직 의사 결정 및 철회 시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2019구합11941 | 광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 음. 원고는 2015. 7. 15.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 음. 피고는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2015. 9. 1.자 의원면직을 발령 통보 함. 원고는 2018. 12.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7. 원고의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조건부 사직원 제출 및 진정한 의사 확인 불이행) 법리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 음.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에게 무효 사유 주장·입증 책임이 있 음. 판단 : 원고가 특별한 조건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5. 9. 1.자로 사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대법원 2000. 3. 23.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 2. 의원면직 처분 전 사직 의사 철회 여부 법리 :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 여지가 없 판정 요지 교사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의원면직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3. 1.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 음. 근로자는 2015. 7. 15. 회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 음. 회사는 2015. 8. 6. 근로자에 대하여 2015. 9. 1.자 의원면직을 발령 통보 함. 근로자는 2018. 12.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 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2. 27. 근로자의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 처분의 무효 여부 (조건부 사직원 제출 및 진정한 의사 확인 불이행) 법리: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 음.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 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무효 사유 주장·입증 책임이 있 음. 판단: 근로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2015. 9. 1.자로 사직하려는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이자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 음. 회사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대법원 2000. 3. 23. 99두11851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비진의 의사표시) 의원면직 처분 전 사직 의사 철회 여부 법리: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의원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 여지가 없 음. 판단: 해당 처분(사직원 수리)이 2015. 8. 6. 있었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5. 8. 25.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사직 의사의 철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철회 가능 시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1941 판정일 2019.10.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이 사건 처분(사직원 수리)이 2015. 8. 6.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2015. 8. 25.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사직 의사의 철회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철회 가능 시점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이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사직 처리의 안정성을 강조 함. 또한, 의원면직 처분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소극적 행정행위임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진정한 의사 확인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 함. 공무원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직 처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사직 의사 결정 및 철회 시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함. 특히, 사직 의사표시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내심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이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사직 처리의 안정성을 강조 함. 또한, 의원면직 처분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소극적 행정행위임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진정한 의사 확인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 함. 공무원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직 처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사직 의사 결정 및 철회 시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