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노조01254-15641994-12-09
- 행정해석주된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개별실적요율은 계속 유지된다징수68630-6191994-12-08
- 행정해석공사금액중 일부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잔여분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 및 건축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6141994-12-07
- 행정해석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산보68307-8251994-12-07
- 행정해석역화방지기는 3년에 1회 재검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으면 검정이 취소되어 판매할 수 없다산안68300-14531994-12-06
- 행정해석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68630-6081994-12-05
- 행정해석완성품으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물품을 제작 또는 조립하여 시공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6091994-12-05
- 행정해석제2공장의 산재보험료를 제1공장에서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급여액의 징수를 할 수 없다징수68607-5981994-11-30
- 행정해석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8871994-11-30
- 행정해석비상정지용 버튼은 오조작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색으로 버섯모양 또는 일반용 버튼과 쉽게 구분이 되는 형식이어야 한다산안68307-4451994-11-29
- 행정해석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의 안전시설비 중 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품셈에 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건안68307-3011994-11-28
- 행정해석산안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목분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측정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환경68343-3981994-11-26
- 행정해석직급전환에 따른 호봉 산정방법을 6, 5급에만 제한 적용하고 나머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추가조정해야 한다감독68307-60831994-11-26
- 행정해석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01254-14931994-11-24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인상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재조정 여부임금68207-6591994-11-24
- 행정해석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징계대상이 된다징수68207-18351994-11-22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노사68107-3381994-11-21
- 행정해석사후 확정임금 차액으로 인한 개산보험료 차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5% 공제액을 취소할 수 없다징수68607-5881994-11-21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