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상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그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때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규약 제27조 제8호에서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