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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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19. 6. 30. 조○○ 점장이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기각경기2019부해21342019-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수시로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결재문서를 볼 때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회사내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가 정해져…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022019-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구인공고 및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고자 하였던 근로계약상 직책이 ‘주방보조’이고 근로자가 면접 당시 주방보조의 직책을 전제로 설명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주방보조 업무를 조리보조에 국…기각서울2019부해23952019-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오랜 구직활동 끝에 취업한 회사를 자진하여 퇴사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면담 직후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 사실을 알린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3912019-1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연구윤리 부정행위, 보고서 발간 일정 미준수 및 발간 절차 위반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기인한 기관의 위신 손상 및 보고서 발간 비용 지급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82019-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할 의사로 사물함을 정리하였고, 사직 의사를 표시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사직할 의사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이나 사직 수리에 의한 합…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0862019-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면서 아웃태그를 하고 곧바로 다시 들어온 것처럼 인태그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태그를 함으로서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842019-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으나, 김○○에 대한 폭행, 임○○에 대한 폭언 등이 인정되고,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EMR교육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서울2019부해22172019-11-01비위행위
- 노동위강임은 존재하지 않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고 직급과 호봉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인사발령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52019-11-01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경비원…기각서울2019부해2369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사종료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공사종료일이 2019. 8. 30.으로 명시되어 있다.근로자는 공사계약서의 공사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이…각하충북2019부해210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권면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 당시 검사의 ‘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62019-10-31비위행위
- 노동위직급과 호봉의 변동 없이 직제규정상 보직의 범위에서 전보되어 강임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새 협회장 취임 이후 과장 직무대행에서 대리로 전보된 것은 직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22019-10-3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의 권고사직 조건을 수용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사직 희망일과 사직 승낙일 전에 유효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한 점, ③ 사직의사 철회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142019-10-3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