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466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9-11-01 | 2019누4663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해고부존재/사직관련 태그사직 강요사직 강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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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보호위원회의 구제 판정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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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회사는 노동조합원들이 소식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협박·강요 행위로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회사가 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이 해고 취소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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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판단

1. 소식지 내용의 허위성

- 노동조합원들이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인한 근로자 불이익을 경고한 표현은 과장이나 의견 표현이지, 거짓된 사실 유포가 아님

- 회사가 별도 수당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유포 주장 근거 부족

2. 협박·강요 혐의

- 단체교섭에서 "100% 수용하라"는 요구 → 정상적인 협상 전략일 뿐

- "금전 보상" 요구 →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했으므로 정당한 응수

- "썩은 부분을 도려내자" → 협박성 발언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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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시사점

-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하려면 명확한 위법 행위 증거가 필수

- 단체교섭 과정의 강한 표현이나 요구만으로는 협박·강요로 인정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위 사실"로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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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누466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곽란주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망 C의 소송수계인 D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18구합65002">서울행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65002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comment_bc id="2" />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7행의 'A노동조합'을 '재단법인 A 노동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글상자 내의 두 번째 작은 글상자 내 1행의 '기본협약안 및'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참가인들이 발행한 소식지에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를 '원고는 직원들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포괄임금제 도입으로 연봉 외에 어떠한 추가수당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의 전팀에 부당한 벌초업무 지시를 하여 성남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에 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참가인들은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소식지를 발행, 배포하였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6행의 조합원들 퇴사의 대가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라'를 '조합원 7명 전원이 집단 퇴직할 것이니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하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아래로부터 11행의 'T'을 '0'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8)항(제1심판결 7면 아래로부터 1행부터 8면 2행까지)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9면 6행의 '참가인들'부터 9행의 '어렵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당시 참가인들이 원고가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한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거나 실제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초과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소식지에 '연봉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가 기존의 급여체계 대신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주의환 기나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회사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곧바로 참가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 나) (2)항(제1심판결 10면 1행부터 11면 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8호증, 을나 제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이사장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행위를 함으로써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7명 전원의 집단 퇴직을 유도하여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참가인들은 2017. 9. 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측 교섭위원들인 E, F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단체교섭안을 100% 수용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 관계자가 단체교섭의 초기 단계에서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단체교섭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협상 전략 내지 협상 태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자체로 원고 이사장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C이 2017. 9. 22.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측 교섭위원들에게 "저희가 눈엣가시니까 나가길 원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실 거면 저희 쪽에 제시를 하셔야죠. 어느 정도 우리가 제시를 했으니까 이건 어떻겠느냐, 먼저 그쪽에서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한편 Col 2017. 10. 14. 징계위원회에서 'E 전무가 예전에 권고사직을 희망하는 조합원이 있는지, 있다면 희망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 봐달라는 취지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원고 이사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권고사직하려면 조건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금전적 보상을 해주면 사직하겠다거나 조합원 7명 전원이 집단 퇴직할 테니 금전적 보상을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원고측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전인 2017. 9. 12. E이 C에게 M나 N과 같은 방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위 M. N은 과거 원고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측에게 먼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7명 전원의 집단 퇴직을 언급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원고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거나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2017. 9. 22. 이루어진 단체교섭 과정에서 E이 C에게 "각자 갈길 가야 된다는 게 그때 상견례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외부에 뭐 노출하시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날.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에요."라고 말하자 C이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요. 처음부터 맑게 가자 이거죠. 노조가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뭐 견제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견제할 노조가 생겼으니까 기존에 있던 부패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면 되나 요?"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6, 7호증)의 기재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들어 참가인들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 및 원고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1) 나) (3)항(제1심판결 11면 7행부터 12행까지)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