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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근로자 또한 2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근로자의 담당 업무인 버스 운전은 사업장의 기본업무로서 상시ㆍ계속적인…기각인천2023부해1112023-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4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가 상급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을 하여 직장 풍기를 문란케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3개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242023-04-12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1, 2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대기발령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후행 해고처분 및 정직처분의 징계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나. 근로자2 강격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일부인정충남2023부해1492023-04-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기각충남2023부해1012023-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정당한지 여부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 등 일체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수시로 운전직 사원들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여 왔었고, 근로자도 2013. 5. 2…기각경기2023부해4522023-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인사발령 시행문에 전보로 명시되어 있고, 업무일지 등을 사용자 또는 그룹 현장관리팀에게 제출하고 업무상·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전보에 해당…기각서울2023부해4392023-04-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배차지시를 무시하고 임의로 감회 운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42023-04-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그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 등을 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972023-04-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 여부초심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2. 1차 배차(승무)정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1차 배차(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경과하였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72023-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중앙회는 각 지역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금고 직원에 대한 징계권은 금고에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토를 하는 등 독자적인 판단을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22023-04-0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2022년도 승진인사에서 조합원인 근로자들을 승진 탈락시킨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은 서로 동질의 균등한 집단이라고 판단되나, ① 승진심사 결과에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초심유지중앙2023부노72023-04-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근로자들은 사용자1에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다. 근로자들과 사용자1 사이…일부인정전남2023부해1082023-04-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불법 태업 또는 불법 파업을 전제로 적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그 외 비위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 전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는 살펴…인정 (구제)경북2023부해612023-03-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