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의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차량 입ㆍ출고 지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차량 입ㆍ출고 지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는 노동조합 간 임금 지급방식이 달라 발생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노동조합에 따른 차별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