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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응, 근무태만,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작업시간 지각,…인정 (구제)경기2023부해8192023-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적절하지 않은 복장 착용으로 인한 품위손상‘은 근로자가 츄리닝 차림으로 수차례 출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주의를 준 사실이 없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② ‘4회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7902023-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인정 (구제)충남2023부해2372023-05-1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2. 12.과 2023. 1. 근무시간 중 비품보관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지 무단이탈 및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입사 이후 …인정 (구제)강원2023부해542023-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계속해서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이 약 2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더 이상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기각전남2023부해1852023-05-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세 차례의 무단결근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가 상당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연간 무단결근 일수가 인사규정의 면직기준에 미치지 …일부인정제주2023부해392023-05-1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개인 물건을 정리하여 가져간 후 구제신청일까지 무단결근함, ② 취업규칙은 ‘5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20일 이상 무단결근’을 퇴직 사유로 규정함,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각서울2023부해4852023-05-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음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다른 직원과 다툼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CCTV 녹화 화면에서 릴레이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음주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842023-05-09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것 같다’는 전언을 듣고 해고를 당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열흘간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의 행방과…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02023-05-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 이후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2차례의 업무 복귀를 통보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42조…기각인천2023부해1522023-05-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사유를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건강상 문제로 사전에 지각 등에 대해서 허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3부해5522023-05-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기각서울2023부해6542023-05-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