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1166 판결 해임처분취소

2022구합71166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1-1 비위행위 (무단 지각): 원고가 2021. 2. 15. 무단 지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2 비위행위 (온라인 연수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상사의 명 없이 온라인 연수를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3 비위행위 (출장 중 사적 업무): 원고가 출장 중 공무 수행을 마친 후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4 비위행위 (공가 불허 후 무단결근): 원고가 공가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통보를 받아 공가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5, 1-6 비위행위 (개인적인 민원 제기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1 비위행위 (공가 목적 외 사용 및 증빙서류 지연 제출):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공가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직무태만, 직무지시 불이행, 비방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0.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6. 30.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21. 11. 18. 원고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1. 25.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2021. 12. 21.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1-1 비위행위 (무단 지각): 원고가 2021. 2. 15. 무단 지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2 비위행위 (온라인 연수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상사의 명 없이 온라인 연수를 이유로 11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3 비위행위 (출장 중 사적 업무): 원고가 출장 중 공무 수행을 마친 후 사적인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4 비위행위 (공가 불허 후 무단결근): 원고가 공가를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통보를 받아 공가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1-5, 1-6 비위행위 (개인적인 민원 제기를 위한 무단결근): 원고가 개인적인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공무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1 비위행위 (공가 목적 외 사용 및 증빙서류 지연 제출): 원고가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공가를 신청하고,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공가를 사용한 경우 증빙서류를 뒤늦게 제출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2 비위행위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 미이행 및 무단 이탈): 원고가 재택근무 중 업무보고를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외부 활동을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3 비위행위 (병가 진단서 미제출): 원고가 59일을 넘는 병가를 사용하면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지속적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감사 시작 후에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4 비위행위 (직원 비방 및 직무태만): 원고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직원을 폄하하고 부당한 경고를 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5 비위행위 (교장, 교감 및 감사기관 비방): 원고가 학교 관계자 및 감사기관을 비방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됨. 이 사건 2-6 비위행위 (인증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유출): 원고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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