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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 사유 중 ① 무단결근, ② 업무지시 거부, ③ 근무분위기 저해관련 위계질서 문란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주민민원 다수 발생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32019-11-19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63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9. 7. 10.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기각경기2019부해17862019-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기간…기각경기2019부해17042019-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위촉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과 위촉계약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가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어 있었음, ④ 근로자가 사무실…기각서울2019부해25282019-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사용자) 적격이 있다.기각충남2019부해5712019-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사용자가 2019. 7. 20.을 퇴직일로…기각충남2019부해5682019-11-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관리를 사용자1에게 위탁하였고,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리소장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으므로, 사용자…기각경기2019부해22402019-1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12019-1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단결근에 따른 면직처분이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나. 근로자가 사…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4632019-11-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2017. 9. 21.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2017. 10.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료일은 없는 점, 2018. 1. 첫째 주에 체결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972019-11-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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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0,900,944원, 원고 B에게 23,993,930원, 원고 C에게 6,680,4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18가단15201(본소),2019가간11480(반소)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의 2019. 9. 27. 자 승무지시를 통하여 근로자가 2019. 9. 28.부터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며, 사용자의 승무지시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각하경북2019부해594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날인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에는 자필로 사직을 희망하는 내용과 근로자의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직원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기각충남2019부해556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2018. 11. 12.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 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년 연령을 만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과반수의 의견 청취 서명을 받아 201…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51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3개월’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나. 본재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①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92019-11-1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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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직접 사직 이유를 자세히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내용에 ‘사용자에 대한 고마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152019-11-1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