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1-14 | 2019가합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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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합의금의 성격: 회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합의금은 업무위탁계약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재산상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됨. 100만 원 이상의 고정자산에 대해 '대가'가 아닌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한 점도 이를 뒷받침함. 이 합의금이 협력업체의 모든 인적·물적 자산에 대한 재산적,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등가성 있는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분쟁 해결의 일환: 회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에 관한 분쟁 해결의 일환으로 각 협력업체와 해지합의를 하였으며, 직접고용 합의 및 실무협의 세부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비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위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음.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각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받거나 사직(권고)한 경력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참고사실
- O노동조합 G지회는 회사에 대하여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일부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생산 전자제품의 수리, 판매(부품, 부속품, 장식품),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 "소속 협력업체 상호"란 기재 각 업체(이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매년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상호가 표시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였다. 원고들의 위각 협력업체에 관한각 근로계약기간은 아래 표 "근로계약기간"란 기재와 같다. [표 ]] 다.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2018. 10.경, 피고가 위각 협력업체에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각각의 업무위탁계약관계(2018년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관계)를 해지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각 해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각 해지합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2018. 11.경, '2018. 12. 31.자로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종료한다.'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원고들에게 '2018. 12.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해지합의는 실질적으로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고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참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2003. 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 을 제1~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노동조합 G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비롯한 피고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 중 일부가 2013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해당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거나 피고와 해당 협력업체 사이에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여 그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청구원인으로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13, 65883, 59366(병합) ]을 제기하는 등 위 직접고용에 관한 법적 분쟁도 수년간 계속되어 왔다. (2) 피고와 이 사건 지회는 위와 같은 분쟁과정에서 2018. 4. 17., 피고가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되,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 세부내용에 대한 피고와 위 지회 사이의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접고용 합의'라 한다)하였다. (3) 피고와 O노동조합 및 이 사건 지회는 위 직접고용 합의에 따른 실무협의를 거쳐, 2018. 11. 2. 직접고용 실무협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실무협의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실무협의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실무협의 합의서에 따른 직접고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5)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 [표 5] 기재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받거나 사직(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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