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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만 63세로 정했는데,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함에 따라 2019. 6. 30. 당연퇴…기각충남2019부해5792019-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작업지시, 상급자 업무명령 거부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3조제9호, 제12호, 제31호 및 제9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서…기각경북2019부해6152019-11-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는 갱신기대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지…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582019-1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9. 25.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산업팀장으로부터 2019. 9. 25. 통보받은 내용을 근거로 2019. 9. 25. 자 해고를 주장하나, 제출된…기각서울2019부해25732019-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반품절차를 위반하고 반품처리를 지연하여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① 근로자는 의약품 영업사원으로서 반품절차를 충분히 인지…기각서울2019부해25672019-11-21비위행위
- 노동위1.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을 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더 이상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672019-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날조·유포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나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4482019-11-2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컴퓨터 로그인 비밀번호와 …기각경기2019부해19022019-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아파트 외부 공사업체의 전동 드릴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기각충남2019부해5822019-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다른 치료사에게 “싸우지 말자고 지가 그래놓고”라는 언행을 한 사실은 존재하나, 이 언행이 병원의 위계질서 및 부서 조직문화 문란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5642019-11-20비위행위
- 노동위정년에 의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만 60세에 도달한 날을 정년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사자는 근로자의 정년 일자에 맞추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기각부산2019부해4522019-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한 달 후 평가를 거쳐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용자와의 면담을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고칠 마음이 없으면…기각서울2019부해25522019-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압박이나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722019-1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 ③ 근로자는 계약만…기각서울2019부해25482019-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 사유 9가지 중(① 직장 내 괴롭힘,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근태 불량, ④ 회사와 사원의 명예훼손, ⑤ 업무지시 불이행, ⑥ 회사 손해 유발 및 방치, ⑦ 사내 폭언‧…기각경기2019부해22592019-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경력이 허위라는 이유로 임용취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시 제출한 경력이 허위이므로 임용취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상 근로자의 ‘○○미디어공동체 늘봄’…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2562019-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인정 (구제)2019-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기각부산2019부해4532019-11-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선발한 후 당사자가 작성한 ‘교육기간 연수계약서’에는 신청인이 교육생으로서 교육수료 및 교육평가를 통과하여야 정규 채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교육을 완수하는 경우 법령상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각하서울2019부해25402019-11-19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