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 2019-11-20 | 2019나2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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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회의록, 증언, 당사자 간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인사위원회 절차의 하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고결의의 존재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
- 이는 해고의 유효성 및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 형성 과정과 당사자의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피고 재단의 운영규정에 어긋나지 않음.
- 원고가 인사위원회 종료 무렵 "더 이상 인사위원회는 필요 없으며, 내가 사표를 쓰고 나가겠다"고 말한 점, 해고 통보 다음 날 N에게 "저는 억울한 거는 없습니다. 제 소명은 다했고"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 재단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고결의가 없었음에도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임금 지급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재단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 재단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회의록, 증언, 당사자 간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인사위원회 절차의 하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고결의의 존재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점이 주목됨.
- 이는 해고의 유효성 및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을 다투는 사건에서, 형식적 절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 형성 과정과 당사자의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