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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기각부산2019부해4872019-12-11폭언/폭행
- 노동위요양병원을 양도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2017. 9. …각하경기2019부해24322019-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 2012., 2013. 3회에 걸쳐 용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7422019-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대표가 2019. 7. 18. 면담에서 “왜 그만두는 거야”라고 묻자 근로자가 반문하지 않고 “건강이 안좋아서”라고 즉시…기각서울2019부해27392019-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인적사항 및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함, ② 사용자가 00000 사업의 실패로 경영상 위기가 존재하여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강요나 …기각서울2019부해27322019-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징계규정의 적법성 여부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상의 경우 해고하도록 한 규정은 음주 상태의 승무 근절을 위해 2019. 3. 29. 노사 간 합의로 징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초심취소중앙2019부해13122019-12-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초심유지(초심: 기각)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52019-12-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됨. -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8가단51260572019-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부속기관으로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연…인정 (구제)경북2019부해6662019-12-10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결근이 지속된다면 퇴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퇴사 여부에 대해 답을 주겠다고 한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여부를 …기각서울2019부해27132019-1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였고, 이러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됨나.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각서울2019부해27102019-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에서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시말서(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 사실이…인정 (구제)전북2019부해3472019-12-1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현장이 종료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7. 3. ∼2018. 2. 회사 소속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각하경기2019부해23762019-1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부당대기발령인지근로자는 2019. 9. 23. 무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2019. 12. 31. 자 퇴직서약서가 제출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무급휴직…기각경기2019부해24462019-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사용자의 해고통지 시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해고를 다투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나. ① 채무 관계에서 비롯한 가정간호사업의…기각서울2019부해27142019-12-0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단기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다시 입·출차 하는 등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행…인정 (구제)인천2019부해5242019-12-09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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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2014. 7. 1.부터 ’사용자1의 지정개소‘에서 특수경비 용역업체인 유한회사 ○○의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1. 사용자2에게 고용 승계되어 …기각서울2019부해27752019-1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는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인사규정의 근거에…일부인정부산2019부해4692019-12-0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