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12-06 | 2019나20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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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민법 제104조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합의의 경위, 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 금전적 보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부제소합의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나 합의서 작성만으로 불공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함.
- 근로자 측에서는 부제소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8388 판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사직서 종용으로 인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취지에 반하거나 민법 제104조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무효라고 주장함.
-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동의서가 피고의 퇴직강요 등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원고가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징계처분 미수령 확인서까지 요구하는 등 피고와 충분한 상호 협의절차를 거친 후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 민법 제104조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합의의 경위, 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 금전적 보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부제소합의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단순히 사직서 제출이나 합의서 작성만으로 불공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함.
- 근로자 측에서는 부제소합의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