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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는 갱신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요양보호사 중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람은 4명뿐이며, 대부분 1~3회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062023-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타 근로자들은 모두 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취지로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6542023-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규정에는 만 2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직원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평가 기준 점수(80…기각경기2023부해6302023-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이 사용자와 1회 내지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례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담당 공정이 완료되어 가는 2023. 1. 30.에 근로자들에게 ‘2023. 2. 28…기각경기2023부해6872023-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1472023-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출원재료 포대(500㎏용) 무단 방출, 김ㆍ한 이사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미준수 행위, 분쇄재 신고 행위, 대표이사 어깨 부딪혀 다치게 한 행위 등은 징계사…기각경북2023부해112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폭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부산북부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근로자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기각부산2023부해1272023-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차량 취거 및 미반환 행위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차량 취거 및 미반환 행위는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초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사용자1 내지 9가 피…일부인정중앙2023부노332023-04-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사업장을 야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 (구제)경기2023부해5492023-04-21비위행위
- 노동위이 사건 정직은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CCTV 영상기록은 교통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92023-04-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배송기사들의 보수 등의 계약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ㆍ적용해오고 있는 점, 배송기사들은 이 사건 사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초심유지중앙2023부노292023-04-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의 내용, 근로계약 연장 관행, 계약직 운영 실태, 상시ㆍ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근로계약 갱신거…인정 (구제)충남2023부해1202023-04-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23. 1. 16.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로자가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기스 제거제로 사고 부위를 복구하고자 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출석요구서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182023-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4, 8, 10 관련판정일 현재 인사발령 전 원직 복직되어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근로자1, 2, 3, 5, 6, 7, 9, 11, 12, 13 관련① 사용자는 경영상 어려움…일부인정서울2023부해5222023-04-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낮은 평가등급 부여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평가에 있어 2차 평가자인 부원장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상은 이 사건 근로자와 본원 노조 사무국장 2명에 …기각충남2023부노182023-04-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1)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심위원회 절차 및 징계위원 구성에 있어서 조합대표 외 1인의 위원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재심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인정 (구제)충북2023부해262023-04-1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732023-04-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