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23. 1.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면제를 배분하였다. 동 협약서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으며, 노동조합은 적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의 적용대상을 2022. 10.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받는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되었으나, 이러한 결과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