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노동조합 임원 4명은 2017. 11. 31. 회사를 퇴사한바, 노동조합에는 실질적인 임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조합비 징수, 총회 개최 등 노동조합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조법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