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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중형버스 기사와 대형버스 기사는 버스 운행 업무 외 다른 부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등 근…인정 (구제)충남2024차별102024-10-28차별시정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쌍방합의로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32024-10-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및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채용공고문 등에 따라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042024-10-25수습해고
- 법원한국조폐공사 인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의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 33 내지 417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체험형 인턴…2022가합557780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유효 여부 및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동산 인도) 및 예비적 청구(차임 및 관리비 증액, 청소비 지급)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2023가단103176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기각경북2024부해671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현장 폐쇄를 이유로 현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57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로 2024. 6. 25.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추가 근무 요청에 …기각서울2024부해2979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신입 승무원을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따라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정규직 전환)하는 신뢰가 형성…기각충북2024부해255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2024. 8. 1.부터 8. 31.까지로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계약기간 내에도 조기에 현장이 종료되거나 담당 업무 및 공종이 종료된 때 근로계약…기각경기2024부해3165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조례에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재계약 의사를 문의하는 등 재계약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결과에 의하…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84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및 사업장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여 원아 수가 급감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경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47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영규정에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271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였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근무 현장은 작업 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의 편…기각충북2024부해259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본부장은 우리 위원회의 사건 접수 안내 공문을 받은 후 2024. 9. 3. 근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사과 문자와 신청 취지로 기재된 금145,000원을 입금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으며, 같은…기각경기2024부해3194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기각부산2024부해6272024-10-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 존재 여부정규직 전환 절차,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존 정규직 전환사례 등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됨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① 2023…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7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중…기각경기2024부해3182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1이 작성한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1은 근로자를 제외…일부인정경기2024부해3120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2024. 6. 7.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6. 7.부터 7.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당연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4부해3175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