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중형버스 기사와 대형버스 기사는 버스 운행 업무 외 다른 부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수당이 임금협약서에 근거를 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일수 만근의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급부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성실수당의 목적 및 취지, 지급요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성실수당 금액에 있어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 사이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