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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위원으로서 행한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사실들은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객관적인 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 심의 및 의결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032020-02-12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9. 8. 1.∼2019. 8.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서면 및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하였으며, …기각서울2019부해32822020-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8. 29.부터 2019. 11.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062020-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19. 9. 9. 사용자가 2019. 9. 3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해고 통보 당일에 있었던 이종희 상무와의 면담이나 대표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기각경기2019부해28912020-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019. 12. 1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퇴직을 함”이라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기각경기2019부해28782020-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그만두세요.”라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① 녹취록의 전반적인 내용은 서△△ 전무가 근로자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반론을 제기하는 등 서로 간의 이견에 따른 언…기각서울2019부해25862020-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회사 이미지 실추, 고객불만 야기행위 등은 사용자의 현장직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기각경북2019부해7822020-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해 이미 종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각하경남2019부해478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11. 22. 사용자에게 퇴직희망일자를 ‘2019. 12. 31.’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후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 바란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기각서울2019부해32602020-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같이 근무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연구 사업의 특성을 알고 있다고 …기각서울2019부해3190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9. 9. 면담 당시 퇴직금 지급 요청과 함께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사직 의…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762020-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기각경남2019부해4512020-02-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임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 2, 3은 재심판정일 현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162020-0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전보하여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였음,…각하서울2019부해32982020-02-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된다.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사…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782020-0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2019. 3. 5. 자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란에 근로개시일자를 기재하여 사…기각부산2019부해5812020-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사건외 엄○○이 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밝힌 해고 과정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일용직근로자들 전부가 2019. 8.까지 퇴사하여 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982020-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함박식당, 서면유통이 다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3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함박식당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각하충남2019부해7002020-02-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