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06 | 2019가합53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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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연성과급 청구 가부
- 이 사건 성과급 계약 제9조 제3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며,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법원은 2018. 1. 말경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2017년도 발생분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재직 요건'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및 퇴직의 자발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과 별개로 체결된 성과급 계약의 조항이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직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는 실제 퇴직 경위와 회사의 통상적인 절차, 그리고 당시의 제반 사정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들이 2018. 1. 말경 피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2018. 1. 31.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
- 이 사건 성과급 계약은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정한 별개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효과가 근로계약에까지 미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의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시기 퇴직한 다른 직원들의 사직서에는 '타사 이직에 따른 의원퇴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사직서 '면담내용'란에도 '타사 이직에 따른 의원퇴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는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고 퇴직 절차를 안내해왔으나, 원고들에게는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고들은 2018년 직원 연봉 책정안 대상자에 포함되어 연봉 인상 대상자였음.
- 원고들의 주장대로 당시 경영권 분쟁 등으로 회사가 어수선했고, 피고가 2018. 1.경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성과급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8. 1. 말경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임.
이연성과급 청구 가부
- 이 사건 성과급 계약 제9조 제3항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음.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며,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 법원은 2018. 1. 말경 자발적으로 퇴직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017년도 발생분 이연성과급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성과급 지급에 있어 '재직 요건'의 유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및 퇴직의 자발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과 별개로 체결된 성과급 계약의 조항이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직서의 형식적 기재 내용보다는 실제 퇴직 경위와 회사의 통상적인 절차, 그리고 당시의 제반 사정을 통해 퇴직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