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전보하여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였음,

② 취업규칙은 직위해제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③ 직무수당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라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경제적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전보하여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였음,

② 취업규칙은 직위해제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