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02-11 | 2019나202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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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E, 연수원 원장 G, 직원 H, I 등의 사실확인서 진술은 근로자가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
- 근로자가 이전에 D에게 3번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작성·수수된 경험으로, 근로자의 결백 증명 용도 주장에 부합함.
- 2017. 6. 8. D과의 대화에서 근로자의 "사표를 쓰든지 해야겠죠" 발언은 D의 압박에 대한 언급일 뿐 진정한 사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직후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회사의 사직서 수리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하는 데 있어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행동,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사용자와
2019나2029189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고의 사직서 수리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함.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는 C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며, 원고는 2008. 12. 28. 입사한 근로자 임. 피고의 전 대표자 D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고, 원고는 2017. 5. 25., 2017. 6. 10., 2017. 6. 24.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 음. 2017. 6. 21. D은 원고를 불러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 대화하던 중, 원고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 함. 피고는 2017. 6. 27.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 함. D은 구속기소되어 업무방해 등 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6. 21. D과의 대화 직후 노동조합 위원장 E에게 **"D으로부터 허위진술 강요 및 진술번복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며 자문을 구하고 당일 노동조합에 가입 함. 원고는 2017. 6. 24. 경찰 조사에서 사직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 하며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밝 힘.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자 원고는 2017. 7. 12.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 2017. 7. 25. D을 강요 혐의로 고소, 2017. 9. 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함 . 이는 진정한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 관련 표현을 했다는 .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회사의 사직서 수리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함. 해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회사는 C 승품, 승단 심사 및 보급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며, 근로자는 2008. 12. 28. 입사한 근로자 임. 회사의 전 대표자 D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받았고, 근로자는 2017. 5. 25., 2017. 6. 10., 2017. 6. 24.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 음. 2017. 6. 21. D은 근로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 내용에 대해 대화하던 중, 근로자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 함. 회사는 2017. 6. 27. 해당 사안 사직서를 수리 함. D은 구속기소되어 업무방해 등 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7. 6. 21. D과의 대화 직후 노동조합 위원장 E에게 "D으로부터 허위진술 강요 및 진술번복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며 자문을 구하고 당일 노동조합에 가입 함. 근로자는 2017. 6. 24. 경찰 조사에서 사직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밝 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자 근로자는 2017. 7. 12. 직원지위확인가처분 신청, 2017. 7. 25. D을 강요 혐의로 고소, 2017. 9. 19.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지체 없이 법적 조치를 취 함. 이는 진정한 사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 관련 표현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 음.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당일에도 근무지에 복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직서 작성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 함.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전후로 진정한 사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없고, D과의 대화 중 갑자기 사직 의사를 가지게 된 특별한 사정 변경에 대해 회사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 함.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 E, 연수원 원장 G, 직원 H, I 등의 사실확인서 진술은 근로자가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뒷받침하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 음. 근로자가 이전에 D에게 3번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작성·수수된 경험으로, 근로자의 결백 증명 용도 주장에 부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029189 판정일 2020.02.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증거가 전혀 없음 원고는 사직서 작성 당일에도 근무지에 복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직서 작성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수행 함. 원고의 사직서 작성 전후로 진정한 사직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없고, D과의 대화 중 갑자기 사직 의사를 가지게 된 특별한 사정 변경에 대해 피고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 함. 피고의 노동조합 위원장 E, 연수원 원장 G, 직원 H, I 등의 사실확인서 진술은 원고가 D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음을 뒷받침 하며,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 음. 원고가 이전에 D에게 3번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제로 사직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사직서가 작성·수수된 경험 으로, 원고의 결백 증명 용도 주장에 부합 함. 2017. 6. 8. D과의 대화에서 원고의 "사표를 쓰든지 해야겠죠" 발언은 D의 압박에 대한 언급 일 뿐 진정한 사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 음. 원고는 사직서 작성 직후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사직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피고의 사직서 수리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였음을 입증하는 데 있어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행동,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사직서 제출 직후 근로자가 취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일관된 진술 은 사직 의사의 부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 함.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는 행위가 실질적인 해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서류상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의사 형성 과정과 배경 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의 의사가 강요나 압박에 의해 형성된 경우,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라 할지라도 부당해고의 법리 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함. 2017. 6. 8. D과의 대화에서 근로자의 "사표를 쓰든지 해야겠죠" 발언은 D의 압박에 대한 언급일 뿐 진정한 사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 직후부터 일관되게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어쩔 수 없이 해당 사안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회사의 사직서 수리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하는 데 있어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행동, 주변인들의 증언, 그리고 사용자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