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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3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근로자3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9. 8. 22.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2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기각경북2019부해7892020-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가 필수요원임에도 시설과 센터 두 사업장에 1명만 두고 있다는 점, ② 시설과 센터의 조리사 및 요양보호사 등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492020-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12. 16. 사용자가 먼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9. 12. 17. 19:00 정기적으로 열리는 현장 현안 보고 회의에서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각경기2019부해29322020-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전권을 부여받은 팀장이 2019. 9. 27.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일용]’을 작성하고, 근무장소가 특정되었으며, 실제…각하경기2019부해29172020-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사용자가 보직해임과 전보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퇴직자를 제외하면 보직해임 대상자와 전보 대상자가 동일하므로 보직해임은 전보를 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취해진 인사조치로서 전보와 연결된 하나의 인사처분에…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3402020-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회사의 기존 일급제 편성방식과 기타 정황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과 협의 등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③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조건상…인정 (구제)전남2019부해5202020-02-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0. 2.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 ② 사용자는 배관공사가 2019. 8. 6. 종료하였다고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75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으나 양 당사자 모두 2019. …각하제주2020부해7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사용자와 추가로 …기각서울2019부해33242020-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절차 중 면접과정에서 귀가 조치되었고, 사용자가 명시적인 채용 확정의 의사표시나 출근명령…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362020-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인지 여부) 여부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상당기간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중간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기각부산2019부해5882020-02-13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회사는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사무실도 폐쇄되었으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판단된다.초심취소중앙2019부해16092020-02-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으며 ‘나가.’라고 하는 상황 등을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지만, ① 미완성된 근로계약서를 찢으며 ‘나가’라고 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조건 불일치로 인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행위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432020-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희망퇴직 실시 안내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계약직 재채용 기간은 최대 2023. 4. 30.이며, 근로계약은 매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당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2018. 10. …기각서울2019부해32932020-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2019. 10. 25.부터 2019. 10. 27.까…기각서울2019부해32892020-0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0. 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9. 9. 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9. 10. 30. 자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사실은 명확한 반면 …기각부산2019부해5902020-02-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