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0-02-12 | 2019나3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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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공제나 상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 판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한 점, 합의 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사안 합의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300758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00758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20-02-12 | 2019나300758 dismisse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근로자와 피고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며, 근로자는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5. 8. 7. 협박행위 등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함. -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가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자 근로자는 신청을 취하함. - 회사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소홀 및 병원 내부비밀 유출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2015. 12. 15. 근로자를 재차 해고함. - 근로자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림. - 근로자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함. - 근로자는 2016. 5. 31. 회사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에는 '현재 A 씨의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온 바 실입금의 지급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됨. - 근로자의 채권자인 C는 2013. 4. 30.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C가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C는 2016. 11. 14. 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을 추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합의서 변조 여부 및 해제 주장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및 합의의 유효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나30075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피고의 지급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며, 원고는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8. 7. 협박행위 등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 함.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피고가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자 원고는 신청을 취하 함.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업무소홀 및 병원 내부비밀 유출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2015. 12. 15. 원고를 재차 해고 함. 원고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 림. 원고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 함.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에는 '현재 A 씨의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온 바 실입금의 지급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 됨. 원고의 채권자인 C는 2013. 4.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C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C는 2016. 11. 14.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을 추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서 변조 여부 및 해제 주장 원고의 동의 없이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합의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합의 해제 주장의 타당 성.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중재자의 진술, 형사고소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 여부를 판단 함. 원고의 동의를 받아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며, 변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변조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근로자와 피고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며, 근로자는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8. 7. 협박행위 등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 함.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가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자 근로자는 신청을 취하 함. 회사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소홀 및 병원 내부비밀 유출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2015. 12. 15. 근로자를 재차 해고 함. 근로자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 함. 근로자는 2016. 5. 31. 회사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에는 '현재 A 씨의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온 바 실입금의 지급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 됨. 근로자의 채권자인 C는 2013. 4. 30.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C가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C는 2016. 11. 14. 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을 추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합의서 변조 여부 및 해제 주장 성. 함. 음.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및 합의의 유효성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300758 판정일 2020.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및 합의의 유효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부분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압류금지채권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공제나 상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한 점, 합의 금액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 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이 사건 합의의 이행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 2,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 부.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해제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피고의 지급채무는 소멸 함. 원고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고, C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지급채권은 소멸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합의된 지급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그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합의서의 변조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언을 통해 원고의 동의 여부를 판단한 점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줌. 결과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기각된 것은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합의와 채권 압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의 지급 의무가 소멸되었기 때문 임. 이는 부당해고 구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판례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 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300758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나300758 판결 임금 대구지방법원 | 2020-02-12 | 2019나300758 dismissed 법원 판례 권고사직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근로자와 피고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며, 근로자는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5. 8. 7. 협박행위 등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함. -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가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자 근로자는 신청을 취하함. - 회사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소홀 및 병원 내부비밀 유출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2015. 12. 15. 근로자를 재차 해고함. - 근로자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림. - 근로자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함. - 근로자는 2016. 5. 31. 회사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에는 '현재 A 씨의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온 바 실입금의 지급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됨. - 근로자의 채권자인 C는 2013. 4. 30.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C가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C는 2016. 11. 14. 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을 추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합의서 변조 여부 및 해제 주장 - 쟁점: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합의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합의 해제 주장의 타당성. - 법리: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중재자의 진술, 형사고소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함. - 판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며, 변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변조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음.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및 합의의 유효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쟁점: 법리: 판단: 쟁점: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합의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합의 해제 주장의 타당 법리: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중재자의 진술, 형사고소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 판단: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며, 변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변조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차용금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부분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압류금지채권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 법리: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공제나 상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판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한 점, 합의 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사안 합의는 유효 쟁점: 법리: 판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쟁점: 법리: 판단: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원문 2019나300758 | 대구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피고의 지급채무가 소멸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며, 원고는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5. 8. 7. 협박행위 등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 함.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피고가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자 원고는 신청을 취하 함. 피고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업무소홀 및 병원 내부비밀 유출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2015. 12. 15. 원고를 재차 해고 함. 원고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 림. 원고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 함.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에는 '현재 A 씨의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온 바 실입금의 지급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 됨. 원고의 채권자인 C는 2013. 4. 3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C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C는 2016. 11. 14.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을 추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서 변조 여부 및 해제 주장 원고의 동의 없이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되어 합의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 및 이를 전제로 한 합의 해제 주장의 타당 성. 합의서에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사자 및 중재자의 진술, 형사고소 사건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동의 여부를 판단 함. 원고의 동의를 받아 추가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인정되며, 변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변조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합의 및 임금채권 압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해, 근로자와 피고 간의 합의가 유효하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인해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며, 근로자는 해당 요양병원의 관리이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5. 8. 7. 협박행위 등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처분을, 같은 달 25. 징계해고를 당 함. 근로자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가 2015. 12. 7. 위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자 근로자는 신청을 취하 함. 회사는 2015. 12. 14.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의 업무소홀 및 병원 내부비밀 유출 협박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2015. 12. 15. 근로자를 재차 해고 함. 근로자는 2015. 12. 15.자 해고처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고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2016. 5.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요양병원을 사직 함. 근로자는 2016. 5. 31. 회사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해당 사안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에는 '현재 A 씨의 급여 등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들어온 바 실입금의 지급은 그 압류 등이 해제되는 시점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 기재 됨. 근로자의 채권자인 C는 2013. 4. 30.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8. 23.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C가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C는 2016. 11. 14. 회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 채권을 추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합의서 변조 여부 및 해제 주장 성. 함. 음.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및 합의의 유효성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300758 판정일 2020.02.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여부 및 합의의 유효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부분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압류금지채권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 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공제나 상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한 점, 합의 금액이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 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금지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 다. 이 사건 합의의 이행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 2,000만 원의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 부. 합의 내용에 따라 원고의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해제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피고의 지급채무는 소멸 함. 원고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고, C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0만 원의 지급채권은 소멸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이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합의된 지급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상계가 허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그 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합의서의 변조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언을 통해 원고의 동의 여부를 판단한 점은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줌. 결과적으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가 기각된 것은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합의와 채권 압류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의 지급 의무가 소멸되었기 때문 임. 이는 부당해고 구제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판례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 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쟁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차용금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부분이 임금 전액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압류금지채권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공제나 상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 판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한 점, 합의 금액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사안 합의는 유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