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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인정되며,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야간근로수당 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기각서울2020부해2642020-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사용자의 내부규정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기각경북2020부해322020-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직원 간 불화를 조성한 점, 근무시간 중 직…기각경기2020부해2032020-03-24폭언/폭행
- 노동위가. 2016년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정년을 만 62세와 만 60세로 단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35조에 의…기각서울2020부해2002020-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회사 소속의 이사로 사용자1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봄이 타당한 점,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의 권리·의무는 사용자1에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1에게 …기각부산2020부해592020-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2019. 12. 16. 근로자가 ○○○푸드서비스로 이동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2019. 12. 16. ○○○푸드서비스 근무는 사용…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832020-03-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한 후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동 연장된다고 규…기각서울2020부해2372020-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매출실적이 2년 연속 저조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고객관리 불성실 대응,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 및 조직기강 저해 행위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② 매출실적이 저조한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12020-03-1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무태도 지적을 받은 후 개인 작업복을 챙겨 나간 뒤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기각부산2020부해372020-03-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운휴차량 운행(택시부제 위반)’, ‘운휴차량 운행에 따른 수익금 편취’, ‘블랙박스 임의조작’, ‘허위사실 유포(의정부지청 고소 2건)’, ‘차량 정비 불량 관련 민원 …일부인정경기2019부해27912020-03-11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기간제근로자: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해고일이라 주장하는 날의 전날인 2020. 1. 13.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기각서울2020부해1292020-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1. 4. 매니저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2020. 1. 4. 당일 매니저의 상급자인 점장과의 통화 내용 및 카카오톡…기각경기2020부해522020-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신고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소개한 인력소개업체 대표자의 확인서에서 서○○ 이사가 인력을 소개해 달라는 …기각서울2020부해832020-03-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례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적법하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742020-03-09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사용자가 차량 매각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인정 (구제)인천2020부해132020-03-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 및 어학원규정에 단기강사의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2년을 초과하여 …기각경기2020부해302020-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742020-0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