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3-06 | 2019가단22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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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임.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해외연수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별도 수령하였고, 해당 사안 연수비(체재비, 연구보조비, 주택임차료, 항공운임, 보험료, 국외이전비, 비자발급 수수료)는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의 금원으로 보임.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보다는 실비 변상적 성격임.
- 근로자가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함.
- 근로자는 계약서와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함.
-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
-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임.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해외연수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별도 수령하였고, 이 사건 연수비(체재비, 연구보조비, 주택임차료, 항공운임, 보험료, 국외이전비, 비자발급 수수료)는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실비 상당의 금원으로 보임.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보다는 실비 변상적 성격임.
- 원고가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받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함.
- 원고는 계약서와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연수비 대여 및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시 반환채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
- 피고는 총 대여액 102,878,680원 중 원고의 근무기간을 감안한 면제 금액을 제외한 36,712,602원만을 반환 요구하고 있어, 피고의 연수비 반환 규정 또는 약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ADB 해외연수파견은 피고의 해외업무 연수(OJT) 제도의 하나이며, 원고도 이를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 원고의 실제 담당 업무가 ADB 정식 직원의 업무와 동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피고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외연수 비용 반환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비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음.
- 특히, 해외연수 비용이 실비 변상적 성격의 '교육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시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원고가 해외연수 파견의 성격을 '실질적인 임금' 또는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 변경'으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연수비의 세부 항목과 원고가 계약서 및 서약서를 통해 연수임을 인지하고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배척함.
- 이는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사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