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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에 대한 면직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3-05-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① 인사발령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목적이 아니라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행해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징계에는…기각서울2023부해8082023-05-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2에게 사용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2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사용자1에게 위탁한 위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기각충남2023부해2592023-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1, 3, 4의 보직해임 사유인 선임자 평가 결과가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비교하여 갑자기 낮아진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근로자2의 경우 2023.…일부인정인천2023부해592023-05-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폭행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ㆍ형사 확정 판결 등의 존재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아가, ② 해고의 징계양정은 일응 상벌규정상 양정기준에 부합하…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82023-05-15폭언/폭행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보제공 및 설명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초심유지중앙2023공정82023-05-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교섭에 관한 회의록을 신청 노동조합에 지연하여 제공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잠정…일부인정충북2022공정32023-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외 노동조합 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초심유지중앙2023부노502023-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초심유지중앙2023부해532023-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업장의 채용준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며, 사업장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인정 (구제)충북2023부해742023-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정년(만 60세)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 이후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정년 이후 체결한 근로계약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92023-05-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① 승진누락은 취업규칙상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승진누락은 근속승진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승진 기준이나 절차가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기각서울2023부해7282023-05-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인 학교법인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대학교 총장이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인 학교법인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교…초심유지중앙2023부노462023-05-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임원이 위원장과 사무국장만 존재한 가운데 ① 위원장은 사망,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 노동조합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인정 (구제)서울2023의결122023-05-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이 단체협약 규정인지 아니면 취업규칙 규정인지 여부2021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을 ‘만 62세 연령이 끝나는 날’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사안으로서, 2019년 단체협약서에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062023-05-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