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들의 2022. 12. 운행시간을 전년도의 운행시간, 소정근로시간 등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정한지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한 사용자의 영업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위원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