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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1970년생으로 공단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부지회장으로서 1978년생인 피해자에 비하여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폭언, 욕설 등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862022-05-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성적 언동 등의 성희롱,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서 한 발언과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의 행위에 있…인정 (구제)충남2022부해2262022-05-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윤○○ 외 5명에 대한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42022-05-11성희롱
- 노동위여자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발언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22부해3422022-05-09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소속 직원을 지도할 책무가 있는 관리자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할 업무를 수행하는 고충상담원임에…기각충남2022부해2302022-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신고인1에게 행한 일부 언어적 성희롱 행위, 신고인들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인정 (구제)경기2022부해6092022-05-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10가지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명예훼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하는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2부해2082022-05-03성희롱
- 법원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합의금 반환 및 벌금, 변호사 수임료 청구)는 …2021나22727(본소),2021나22734(반소)2022-04-27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기각서울2022부해3122022-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 과거 자신의 사생활을 언급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에 사적 연락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3022022-04-2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