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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② 시말서 외에 경고 조치가 별도로 행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시말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592020-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9. 5. 13.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6852020-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초심유지중앙2020부해342020-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① 사용자는 ○○○ 팀장의 진술서,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일부인정인천2020부해382020-04-03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 요청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각하제주2020부해402020-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3조(당연면직)에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자”를 당연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행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각하서울2020부해3652020-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락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사직서를 제출토록 했다는 입증…기각서울2020부해3492020-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일이 언제인지사용자는 2019. 12. 31.을 근로관계 종료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점, ② 매년 급여인상과 관련하여 년초에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522020-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과 별개로 예산회계, 인사 등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자 채용, 업무지시, 임금 지급 등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근…기각전남2019부해5632020-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고 퇴직처리 한 것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 없이 단지 아파트 이동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소장과 단지를 이동하여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262020-03-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서 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19…기각경기2019부해24172020-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1. 29. 자 해고 또는 휴직 처분이 존재하는지① 2020. 1. 29.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거나 휴직 처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회사 …일부인정경기2020부해2102020-03-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사이에서 체결되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음, ② 노동조합의 결단 내지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조정하거나 하향하는 것이 가능함, ③ 단체협약에 …기각서울2020부해2782020-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19. 12. 31. 이후 10일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주택관리사 협회에 채용공고를 낸 점, ② 사용자는 직원들이 한…기각경기2020부해1992020-03-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가 이력서를 제출한 점, 당사자 간 급여를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성립하였다.인정 (구제)전남2020부해432020-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촉박한 준공일정으로 집단해고를 할 만한 공사 현장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2∼9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일부 팀원들이 계속 근로한 점,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기각전남2020부해422020-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각하경북2020부해652020-03-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들이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근로자들은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가 일당을 약정한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기각경기2020부해2002020-03-25해고부존재/사직